* 토빈세 WIKI http://ko.wikipedia.org/wiki/%ED%86%A0%EB%B9%88%EC%84%B8 * 토빈세에 란 무엇인가? - 가장 자세한 설명 http://blog.daum.net/blogfsc/433 * 토빈세 대한 또 다른 의견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409135&ctg=20 결국, 위의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토빈세는 국외 단기자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세수 확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미 들어온 외국자본에 대한 유출 차단이 가능하나, 향후 들어올 외국 자본의 유입에 진입 장벽으로 인식되어 (외국자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므로) 한 국가만 수행하는 것은 힘이 들며, 다수의 국가가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고 하는 군요. 결국, 국제 기구를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군요. 음음... 그런데, 토빈세에 대한 또 다른 의견 기사를 읽어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토빈세 징수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국제 기구를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도 쉽지 않은 행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 브라질에서 달러화 유입 차단을 위해서 토빈세를 시행했었다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어떤 결과가 있는지가 궁금해 집니다.
alexnetster@gmail.com/ 나중에 재사용시 흔적을 남겨 찾기 쉽게 하는 것이 목적/ 최대한 간단하게.